501		회계 규정

회계 규정

제정  2021. 11. 25.

개정  2023. 04.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칭한다)의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출납폐쇄기간) 체육회의 출납은 정부의 예에 의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체육회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기금을 보유하여 운용 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회의 의결로서 설치한다.

제5조(출납기한) ① 체육회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폐쇄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 체육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징 수 관 분 임 징 수 관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물 품 관 리 관 분 임 물 품 관 리 관 수 입 금 출 납 원	― ― ― ― ― ― ―	사무국장 과장 사무국장 과장 과장 각 팀장 수입담당과

(사무국 : 과장)

지  출  원-사무국 과장

물품출납원-총무과 서무담당

분임 물품출납원- 각팀 서무담당

전도자금출납원 - 각팀 서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사무국 과장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징수관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규약,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공사, 제조, 용역, 물건매입과 조달물자 금액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월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제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1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체육회의 제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책임)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등 회계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써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12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 ① 체육회의 재정은 이를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 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하며, 타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② 예산은 그 집행을 면밀히 하고 예산의 편성･집행시 예산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⑤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 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수입이 확실히 예견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편성 지침) 예산은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평택시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3. 자체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계정별 사업별로 관･항으로 구분하되 과목의 설정,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예비비) 체육회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매 회계 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준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속비) ① 완성에 연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비는 그 총액과 연간부담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연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속비의 지출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당해 계속비사업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추가경정 예산) ① 예산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수행의 절차는 본예산에 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출연금 등 수입이 확정 되었으나 시간상 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발생된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성립 전 수입 및 지출예산은 반드시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결의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립기간에는 당해년도 예산안에 계산된 것으로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19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때에는 도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유용) ① 예산집행 중 과목상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과목 유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간 변경은 시와 협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재원에 해당하거나 동 기관에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의 결산보고서에서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21조(입금) 모든 입금액은 은행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수입재원) 체육회의 수입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 및 기금

2. 국도시비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

4. 사업 수익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기타 수입

제23조(수입담당) ① 회장은 체육회의 수입을 총괄하는 수입담당을 지정해야 한다.

② 수입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4조(수입금의 수임방법) ① 수입담당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으로 수임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이를 수입금으로 수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입담당은 제1항에 의한 수임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수임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 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년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수입과목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수입담당은 수입금 수임결정이 끝나면 지체 없이 납입의무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입청구는 회장 명의로 한다.

⑤ 수입담당은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수임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수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과년도 수입 및 반납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의 반납금은 당해 지출과목에 반납한다.

제26조(과오납금의 처리) 수입담당은 수임결정의 중복, 납입후의 감면, 착오 등의 사유로 수임 결정하여야 할 금액을 총괄하여 수임 결정하고, 이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납입 자에게 과납된 사유 및 금액과 환급청구 또는 타 수입금에 충당하는 절차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불납처리) 수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시효의 완성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지출원인 행위) ① 지출원인 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 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원인 행위의 위임) ① 회장은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출원인 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지출담당) ① 회장은 체육회의 지출을 총괄하는 지출담당을 지정해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담당의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지출의 절차) ① 지출원인 행위 담당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에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명서, 검사조서, 기타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제1항의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한다.

제3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② 지출은 수취인 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여, 여비, 소액지급, 기타 특별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지출담당의 조사사항) 지출담당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지출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 또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집행

2. 배정된 예산범위 내 집행

3. 회계연도 소속구분 문란 금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예산과목 임의 전용 금지 등

제5장 계약

제34조(계약방법과 준용)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 기타 계약행위는 다음의 해당법령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제35조(용역 심의위원회) ①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용역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체육회 과장 등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일반용역,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 재선정 사전심사 및 용역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

2. 용역의 타당성 등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물품관리

제36조(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7조(물품관리직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출납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각 부서 소관물품 관리를 위하여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검수원) 구입물품의 수량, 품질, 규격 등의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9조(검수원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수원은 지체 없이 물품구입자에게 통고하여 대납,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저장물품 유휴품으로 장래 사용하지 아니할 물품

2.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사용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폐품이라고 인정된 물품

제41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변질·부패·기타 사유로 매각 할 수 없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처분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제42조(물품감사) 회장은 필요에 따라 물품감사원을 임명하여 물품 및 장부에 관하여 감사케 할 수 있다.

제43조(물품관리직원의 임무) 물품관리직원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파손, 훼손, 망실 및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항시 점검하여야 하며, 수리가능품은 수리 또는 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44조(책임) ①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분임관리관 및 분임출납원 포함)은 그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회계, 수입과 지출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제정  202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 04.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